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, 국가 차원의 경제 · 산업 전략을 제조 업 중심의 성장에서 지식 · 기술 기반 성장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.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정보통신, 반도체, 생 명공학 등 이른바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공 감대를 형성하였고, 그 안에서 과학기술 · 의학 연구는 국가 경쟁력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.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. 한국의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research & development 투자 비율은 1990년 1.68% 수준에서 2000년 2.05%, 2007년에는 3.47%까지 상승하며 단기간에 과학기술투자국으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.2 특히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Biotech 2000 등3 일련의 생명공학 장기계획과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, 1980년대 제정된 「유전공학육성법」 이후의 정책적, 제도적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 이 로써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분자생물학, 유전 체 연구, 신약개발, 임상시험 인프라가 개선되면서, 의학연구 분 야 역시 급속히 발전하였다. 한편, 1990년대 이후 임상시험의 급증에 대응하여 연구윤리 및 대상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규율 (governance)도 단계적으로 정비되었다. 1990년대 초반부터 신 약 임상시험이 증가하면서,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 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하였고, 이를 통해 의학연구의 형식적인 규정(regulation) 이나 절차 등이 빠르게 제도화되었다.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주로 국제 임상시험 기준(Good Clinical Practice, GCP) 준 수와 다국가 연구 유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측면이 강했으며, 생명공학이나 배아연구와 같이 새로운 윤리적 쟁점을 수반하 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.4 이 시기 한국의 생명과학 · 의학 발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 건이 바로 배아줄기세포 및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한 국가적 이 슈인 ‘황우석 사건’이다.